[앵커]
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특검 연장 불허 입장을 밝히자 야권은 특검 연장법 추진 카드를 꺼냈습니다.
의결 정족수는 충분하지만 현실적으로 통과시키기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옵니다.
정치부 신호 기자와 함께 새 특검법의 운명, 전망해보겠습니다.
신호 기자 나와 있습니까?
야 4당 의석수를 합치면 과반이 훨씬 넘는데 특검 연장법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?
[기자]
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, 바른정당, 정의당. 특검 연장법에 동의한 이 네 개 당의 의식을 합치면 197석입니다.
전체 의석의 3분의 2 정도인데요.
문제는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 있습니다.
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이고요.
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새 특검법 상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
[앵커]
이렇게 한 당이 반대할 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?
[기자]
있습니다.
전체 의원 5분의 3이 합의하면 신속 대상 안건으로 지정해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표현하고는 달리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.
상임위인 법사위 180일, 본회의 60일 이렇게, 길게는 240일 이상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
[앵커]
그래서 어제와 오늘 야 4당 지도부들이 특검 연장 법안 처리 방법을 논의했는데결국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?
[기자]
그런 것 같습니다.
야4당 원내대표와 그리고 당대표가 어제, 오늘 연이어서 만났는데요.
여기서 나온 결론은 이겁니다.
야 4당이 3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법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줄 것을 정중하고 강력히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.
오늘 오후 4시에는 정세균 의장에게다시 한 번 직권상정 촉구하기 위해서야 4당의 원내대표들이 정 의장을 면담하기로 했습니다.
[앵커]
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, 그러면 정세균 의장, 오후에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?
[기자]
오후에 밝히겠지만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고요.
어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.
어제 황교안 대행이특검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자정세균 의장이 입장 자료를 냈습니다.
"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"고 밝혔고 그리고 "황 권한대행이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2281215037898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
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